자금조달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?

네,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.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증빙 서류는 어디까지 필요한가요?

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각 항목마다 증빙이 필요합니다. 자기자금은 통장 잔액증명서, 대출은 은행 확인서, 증여는 증여세 신고확인서를 준비하세요.

토허제 심화 가이드

자금조달계획서는 심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서류 중 하나입니다. 항목별 작성 요령과 심사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를 파악하세요.

아파트 매수에 필요한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항목별로 기재하는 서류입니다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라 토허제 허가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. 심사관은 이 서류를 통해 실거주 의사와 자금 출처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.

자기자금 (현금·예금)

작성 요령: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고, 잔액증명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를 반드시 첨부. 여러 계좌에 분산된 경우 각각 증빙.

주의: 잔액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 출처 소명 필요.

주택담보대출(모기지)

작성 요령: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 확인서·예정 확인서를 첨부. 대출 한도, 금리, 상환 계획 기재.

주의: DSR 한도 초과 대출은 불가. 실제 실행 가능한 금액만 기재.

증여 (부모 등)

작성 요령: 증여세 신고확인서, 증여 계약서, 증여인의 자금 출처 소명 서류 첨부. 증여일 기준 명확히 기재.

주의: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.

기존 주택 매도 자금

작성 요령: 매도 예정 또는 완료 여부를 기재. 부동산 매매계약서, 잔금 일정 등 증빙 첨부.

주의: 아직 매도 전이면 '예정' 표시 후 매도 계획의 구체성을 높여야 함.

퇴직금·보험 해지 환급금

작성 요령: 퇴직예정확인서, 보험 해지 예상금액 확인서 첨부. 실수령 예정 시기 명기.

주의: 예상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를 경우 보완 요청 가능.

사례 A

자기자금 5억 원 기재 → 잔액증명서 미첨부 → 보완 요청 후 제출하여 허가

사례 B

부모 증여 3억 원 기재 → 증여세 미신고 상태 → 증여세 신고 후 확인서 제출하여 재심사 허가

사례 C

대출 예정 7억 원 기재 → 소득 대비 DSR 초과 불가 판정 → 실제 대출 가능액으로 수정, 자기자금 추가 소명 후 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