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당첨·전매·실거주 제한
당첨 후 따라오는 3종 의무 — 다른 단지 청약 금지, 분양권 매도 금지, 실제 거주 의무.
당첨 후 3가지 제한이 따라옵니다
청약 당첨은 끝이 아닙니다. 단지의 지역·분양가·규제 유형에 따라 세 가지 제한이 동시에 적용돼요. 모두 위반 시 이행강제금·매도 명령·과태료 등 실질적 제재가 따릅니다.
재당첨 제한
1~10년
전매 제한
6개월~10년
실거주 의무
2~5년
① 재당첨 제한 — 다른 단지 청약 금지
당첨자와 같은 세대원 전원이 일정 기간 다른 단지에 청약 신청할 수 없어요. 지역·분양가·주택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.
| 유형 | 제한 기간 |
|---|---|
| 분양가 상한제 + 투기과열지구 | 10년 |
| 분양가 상한제 + 그 외 지역 | 7년 |
| 투기과열지구·청약과열지역 | 5~10년 |
| 조정대상지역·수도권 공공택지 | 3~5년 |
| 비규제 지역 | 1~3년 |
ⓘ 분가한 자녀(만 30세 이상 별도 세대)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요.
② 전매 제한 — 분양권 매도 금지
당첨 후 일정 기간 분양권 또는 입주 후 주택을 매도할 수 없어요. 2023년 4월 완화 이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3년·민간택지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.
| 지역·유형 | 전매 제한 |
|---|---|
|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(공공택지) | 3년 |
|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(민간택지) | 1년 |
| 투기과열지구·청약과열지역 | 1~5년 (단지별) |
| 조정대상지역 | 6개월~1년 |
| 비규제 지역 (수도권 외) | 사실상 없음 (등기 이전 후 자유) |
불가피한 매도 — 예외 인정
- 근무·생업상 다른 지역 이전 (직장 발령 등)
- 이혼·세대 해체
- 해외 이주
- 경매·공매로 인한 처분
ⓘ 사유 인정 시에도 LH 등 공공기관에 매수 신청하는 방식으로 처분, 자유 매매는 불가.
③ 실거주 의무 — 실제 거주 필요
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입주 후 일정 기간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. 임대·전세 모두 불가하며,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을수록 의무 기간이 길어집니다.
| 기준 | 의무 기간 |
|---|---|
| 분양가 < 시세 80% 미만 | 5년 |
| 분양가 = 시세 80~100% | 3년 |
| 분양가 = 시세 100% 이상 (공공택지) | 2년 |
| 토허구역 단지 (별도 적용) | 2년 |
ⓘ 의무 시작 시점은 최초 입주 가능일 또는 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.
토허구역 분양 단지 — 의무 2중 적용
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단지에 분양받으면 분양가 상한제 의무와 별도로 토허제 거주 의무 2년이 추가됩니다.
- 두 의무는 별도 산정 — 더 긴 기간이 실질 제약
- 전매 후 다음 매수자도 토허구역이라면 동일 의무 적용
- 토허제 의무 위반 시 매도 명령 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
위반 시 처벌
- 재당첨 제한 위반 — 새 당첨 취소 + 청약 제한 연장.
- 전매 제한 위반 —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취득가액 30% 이하 벌금. 계약 자체 무효.
- 실거주 의무 위반 — 이행강제금 부과, 매도 명령 가능. 의무 기간이 5년이면 매년 부과.
- 토허구역 의무 위반 — 토허제 위반에 따른 별도 형사처벌(2년 이하 징역).
자주 묻는 질문
- Q.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가족 다른 사람도 청약을 못 하나요?
- 당첨자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원 전원이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단지 청약에 신청할 수 없어요. 자녀가 만 30세 이상으로 분가한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돼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.
- Q.전매 제한 중에 정말 매도가 불가능한가요?
-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다만 근무·생업·결혼·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LH 등에 매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처분 가능해요(예외 매도). 사인 간 자유 거래는 제한 기간이 끝난 후에만 가능합니다.
- Q.실거주 의무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?
-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매도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의무 기간 중 임대도 불가합니다. 단, 직장 이동·해외 발령 등 일부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.
- Q.토허구역 단지에 분양받으면 의무가 두 번 적용되나요?
- 네, 분양가 상한제·청약 관련 실거주 의무와 별도로 토허제 거주 의무가 추가됩니다. 토허제 의무는 향후 매매 시점에도 다시 적용되어 매도 시 다음 매수자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.
- Q.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은 동시에 진행되나요?
- 네, 동시에 적용됩니다. 재당첨 제한은 다른 단지 청약 신청을 막고, 전매 제한은 보유 분양권의 매도를 막아요. 두 기간은 별도로 산정되며 가장 긴 기간이 실질 제약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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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허맵 지도 보기 →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거래 전 관할 구청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